[사회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서 ‘공공부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정의되어 있다. 공공부조를 규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 소득보장 및 빈곤 완화를 위해 비기여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볼 때, 우리나라에서 공공부조제도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의료급여제도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2000년 10월에 시행된 제도로 국가로부터 생계 지원을 받더라도 일할 능력이 있으면 자활 관련 사업에 참여한다는 조건 아래 매달 생계비를 지급받도록 하고 있으며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겐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생산적 복지’ 철학을 기초로 하고 있다. 이 제도는 생계급여를 현금으로 주는 것 이외에 의료와 주거, 교육 등 다양한 급여를 보장하고 있다. 이전의 생활보호법의 한계성을 개선하여 국민에 대한 기초 보장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를 마련하는 데 의의를 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