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관계 의 과 거청산문제 – 한일관계의 과거청산 문제

1. 일본의 내셔널리즘

독일은 나치하의 과거를 기억하고 사죄의 자세와 실천을 계속해야 한다고 하면서 세계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압박을 거부하며 그것에 의한 희생자들에게 따듯한 손길을 펴고자 호소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전후 50년이 지난 오늘에 있어서도 그들에게 그런 자세와 실천을 기대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일본의 지난날의 잔학한 한국통치나 아시아지배, 전후의 역사에 미루어서 일본이란 어떤 나라이며 그 내셔널리즘은 무엇인가가 제기된다.

2. ‘과거청산’과는 먼 한일협정

1965년에 체결된 한일협정은 정말로 과거청산 위에 선 한일관계의 출발을 의미했어야 했다. 그러나 과거청산을 거부하려는 일본의 자세가 한일협정 속에 도처에서 나타나 있다. 이 협정은 오늘도 여러 면에서 비판을 받고 있으며 언젠가는 개정되어야 할 조약이다. 일본은 마땅히 과거배상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나 이 기본조약의 제2조의 내용 중 “이미 무효임을”의 해석을 194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