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본론
가. 사건 직후 사회적 파장과 여론 변화
나. 기초생활보장법긴급복지지원법 개정 내용
다. 실제 시행 통계와 현장 반응
라. 제도적 한계와 추가 보완 필요 지점

3. 결론

2014년 2월, 나는 평소처럼 아침 뉴스 헤드라인을 스크롤하던 중 “송파 세 모녀 동반 자살”이라는 글귀를 마주하고 가슴이 먹먹해졌다. 버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회색빛 아파트 단지 풍경이 유난히 적막하게 느껴졌다. 기사가 전하는 내용은 더 잔인했다. 세 모녀는 기초생활수급에서 탈락한 뒤 전기가스가 끊긴 집에서 세상에 등을 돌렸다는 것이었다. 그 방 한 칸에는 아이들 책가방과 이불더미만이 남아 있었다. 나는 “도대체 어디에 절망의 문이 열렸기에, 이들이 살아갈 희망을 잃은 것인가”라는 질문을 멈출 수 없었다.
몇 달 뒤, SNS 타임라인에서 또다시 비슷한 사연이 흘러들어왔다. “한부모 가정 어머니가 수급 조건 한 끗 차이로 지원이 끊겨 집세를 못 내고 쫓겨났다”는 글이었다. 댓글 창에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만 사람을 구제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넘쳐났다. 그 목소리들은 어느새 내 일상의 일부가 되었다. 퇴근길 지하철에서 이 같은 글을 읽을 때마다, 도대체 우리의 사회복지법은 어디까지

2 송파 세모녀 사건 개요와 사회적 파장
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내용
5 긴급복지지원법 개정 내용
6 종합적 평가 및 사회복지법 개선의 의의
7 결론

–

2014년 발생한 송파 세모녀 사건은 우리 사회 복지 안전망의 허점을 여실히 드러낸 비극적 사건이다. 세 모녀가 극심한 빈곤 속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면서 국민적 충격을 불러일으켰고, 이에 따라 정부는 사회복지법 제도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에 나서게 되었다. 본 레포트에서는 송파 세모녀 사건이 촉발한 사회보장 관련 법률들의 구체적 개정 내용과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송파 세모녀 사건 개요와 사회적 파장
송파 세모녀 사건은 2014년 서울 송파구에서 일어난 극빈 가정의 세 모녀가 기초생활보장 수급 탈락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극심한 생활고 끝에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당시 세 모녀는 기초생활보장 탈락, 의료급여 중단, 긴급복지지원 미신청 등으로 인해 적절한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했다. 이 사건은 복지제도의 선별 기준과 수급자 발굴 체계의 문제점을 드러냈으며, 국민들 사이에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강력한 요구를 불러일으켰다.

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