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성범죄사례,아동성범죄,성범죄대책,성범죄처벌,성범죄문제,성범죄처벌강화,성범죄강화

(비난가능성에 걸맞은 엄정한 법 집행)
현재 상태

(지나치게 성범죄자의 책임을 감경)
차이가 용인수준을 벗어남
◇ 문제인식 단계
문제 인식
문제 정의
대안 탐색
대안 비교
정책 결정
결 론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공중의제선정
이를 정부의제로 수용
◇ 외부 주도형의 정책의제
문제 인식
문제 정의
대안 탐색
대안 비교
정책 결정
결 론
◇ 이 정책의제에 영향을 미친 요인

주도자 및 참여자 : 외부주도집단인 국민여론과 언론

문제의 특성 : 현저한 사회적 유의성(파급효과)
문제 인식
문제 정의
대안 탐색
대안 비교
정책 결정
결 론
◇ 문제 정의의 테두리 결정

– 조두순 사건 → 처벌강화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