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 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

우리 사회는 1980년대 말부터 소위 3D 업종에 대한 내국인의 뚜렷한 노동기피 현상이 일어나면서 1990년대 초부터 제조업, 건설업, 수산업, 농축산업 등에 외국 인력을 도입, 2005년 4월 현재 약 37만 8천여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중 상당수가 현행 ‘연수취업제도’라는 표리부동한 편법적 제도를 통해 입국, 심각한 송출비리 및 인권침해의 희생양이 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상당수가 사업장을 이탈하여 초과체류자로 전락한 실정이다. 한편 이주노동자 지원단체 등의 오랜 요구 끝에 2004년 8월부터 최초의 합법적 외국인력도입제도인 고용허가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산업연수생제도와의 병행실시 등으로 인해 조기정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 우리는 현행 외국인력수급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는 동시에 이에 대한 우리 조원들의 생각을 제시할 것이다. 또한 2003년 실시된 E9비자 제도 이후의 노동자 인식을 살펴봄으로써, 그 정책의 실효성 여부를 알아볼 것이